지정재판부 2019헌아171, 2019. 4. 1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171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법원조직법 제53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9. 3. 5. 각하되었다(헌재 2019헌바60 결정). 청구인은 위 2019헌바60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9헌아118 결정), 재차 위 2018헌아11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9헌아144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9. 4. 4. 다시 위 2019헌아14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19헌아114 결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할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17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법원조직법 제53조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법원조직법 제53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