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부지원 2021.10.20 선고 2021가소3616 판결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1가소3616 손해배상(국)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06. 【판 결 선 고】 2021.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소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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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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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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