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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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새벽	# 변호사 (상위 10) 1 이강남 1 이보영 1 서복현 1 유상순 1 김오섭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9, 2023. 7.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5, 2017. 6. 29.,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137, 2016. 8. 3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97, 2016. 7. 1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60, 2016. 5. 1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02, 2016. 4. 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88, 2015. 5. 2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72, 2015. 1.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92, 2014. 10.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19, 2013. 2. 2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 2012. 12.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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