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37, 2019. 5. 21.,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95, 2019. 4. 30.,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71, 2019. 4. 16.,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44, 2019. 4. 2.,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18, 2019. 3. 19.,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60, 2019. 3. 5.,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