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9.28 선고 2020가소232523 판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국승] 【사 건】 2020가소232523 손해배상(국)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소2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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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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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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