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가소7846 판결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국승] 【사 건】 2019가소7846 부당이득금 【원 고】 이〇〇【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38,187원 및 이에 대한 2019.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소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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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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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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