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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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53, 2020. 12. 23.,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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