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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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1 유주상 1 조기현 1 강재룡 1 김한호 1 이동규 1 신예원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69, 2020. 10. 13.,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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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23, 2020. 2. 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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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46,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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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1,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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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1, 201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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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8,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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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33,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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