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4.18 선고 2021가소2297701 판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국패] 【사 건】 2021가소22977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 고】 에○○○○○○○○○○○○○○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2023.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소229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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