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구미시법원 2022.09.15 선고 2022가소104918 판결

추심금 지급[국승] 【사 건】 2022가소10491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소1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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