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1.04.08 선고 2020다295014 판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국승] 【사 건】 대법원2020다295014 손해배상 【원 고, 상고인】 AAA 【피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04.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다2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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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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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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