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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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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513]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1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2014년
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2014상,93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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