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동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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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6 구상금 6 손해배상 2 보험금 2 채무부존재확인 1 부당이득금 1 장물양도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상법 12 민법 11 민사소송법 2 도로교통법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형법 2 소액사건심판법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보험금][공2023상,513]
   보험금
   상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4.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87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49]
   구상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구상금][공2019하,172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소액사건심판법

7.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판결
  [구상금][공2019상,849]
   구상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8008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가단52374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14.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373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6년

1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구상금][공2017상,225]
   구상금
   상법

17.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19. 서울고법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19]
   손해배상
   민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2013년

2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70,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11년

2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장물양도][미간행]
   장물양도
   민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26. 서울동부지법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상,55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2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38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29.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6.5.15.(250),794]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5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5나241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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