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20, 2020. 3. 10.,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30, 201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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