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기밀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법령 [ 군사기밀보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열림 1 원 1 광장 1 피앤케이 1 대성 1 자우 1 로고스 1 와이비엘 1 재유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유성우 1 오지헌 1 김원진 1 김주원 1 민홍철 1 김인수 1 김섭 1 김기홍 1 양신기 1 설창일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1,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11호바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1, 2017. 8. 31., 합헌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금융지주회사법제70조제1항제8호등위헌제청
   군사기밀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6년

4.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도13403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0, 2015. 10. 21.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구형법제104조의2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55, 2015. 8. 11.,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사기밀보호법 행정심판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8, 2014. 9. 2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방과학연구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3694, 2014. 9. 2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2013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97, 2013. 12. 17.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군사기밀보호법제13조제1항위헌확인
   군사기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30,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단서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우편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853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공2010상,266]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8누22176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4. 서울행정법원 2008. 7. 8. 선고 2007구합42058,2007구합47596(병합)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방산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방산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6년

15.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935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집54(2)특,298;공2006.12.15.(264),20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2005년

16. 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200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 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4, 2003. 4. 28., 기각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1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95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공2002.7.1.(157),1436]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2000년

2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공2000.3.15.(102),63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1997년

21.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6, 1997. 1. 16.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6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5, 1996. 1. 2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21, 1994. 4. 28.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부조직법제14조제1항등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2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348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공1994.6.1.(969),157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1992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4, 1992. 2. 25., 한정합헌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군사기밀보호법제6조등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보안관찰법 보안업무규정 소방법 영화법 시행령 원자력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년

28.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230 판결
  [군사기밀누설,횡령][집38(2)형,714;공1990.10.15.(882),2061]
   군사기밀누설 횡령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헌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