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사기밀누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공2000.3.15.(102),63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1994년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348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공1994.6.1.(969),157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1990년
3.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230 판결
[군사기밀누설,횡령][집38(2)형,714;공1990.10.15.(882),2061] 군사기밀누설 횡령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헌법 형법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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