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5, 1996. 1. 2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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