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재건축결의무효등][공2013하,2234] 재건축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1년
10.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예금등][공2002.2.15.(148),366]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1998년
1986년
1979년
14.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443 판결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사기][공1980.1.15.(624),12370]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57년
1955년
195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