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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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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11년
2009년
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92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2007년
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일반교통방해(인정된죄명:업무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형법

6. 대구지법 2007. 1. 12. 선고 2006가단56326 판결
  [건물철거등] 항소[각공2007.3.10.(43),518]
   건물철거
   민법

2006년
7.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4.1.(247),49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4년
8. 대구지법 2004. 12. 3. 선고 2002가합10145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5.1.10.(17),66]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9. 대구고법 2004. 2. 13. 선고 2003나1350 판결
  [조합재산분배] 확정[각공2004.4.10.(8),457]
   조합재산분배
   민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1.8.15.(136),1703]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986년
1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공1986.4.15.(774),538]
   이혼
   민법

1979년
14.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443 판결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사기][공1980.1.15.(624),12370]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5.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1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3)민,217;공1979.4.15.(606),116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7년
16.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97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77.4.15.(558),9963]
   소유권확인
   교육법 민사소송법

1976년
17.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1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2)민,218;공1976.8.15.(542),92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8.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2)민,62;공1976.7.1.(539),9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5년
19.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770 판결
  [주주권부존재확인등][공1976.2.15.(530),8890]
   주주권부존재확인
   상법

1957년
1955년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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