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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재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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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1. 부산가법 2017. 12. 8.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18상,13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2016년
15.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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