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997년
2.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1누9244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공1995.2.1.(985),699] 퇴직처분무효확인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부칙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5, 1994. 4. 28.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제22조등에대한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중앙정보부직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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