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성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131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77,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6,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7,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94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901]
   손해배상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862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위사업법 정부조직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8누22176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8. 서울행정법원 2008. 7. 8. 선고 2007구합42058,2007구합47596(병합)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방산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방산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