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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안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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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8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4
사기
# 관련법령
748 민법
525 형법
194 헌법
130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2년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후1722 판결
  [등록무효(상)][공2012하,1352]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10.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2012하,13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2하,1388]
   강제집행면탈
   형법

2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손해배상(의)][공2012하,1220]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2하,124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8810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0.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5.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3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특수절도)][미간행]
   강도치상
   형법

3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손해배상(기)등]〈일제 강제징용 사건〉[공2012하,108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3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하,11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4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2하,11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2하,115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공2012하,11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4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배임증재][공2012하,11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뇌물공여][공2012하,1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상해 뇌물공여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공2012하,119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2하,11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임대료등][공2012상,998]
   임대료
   민법

7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841]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8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2상,945]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8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공2012상,946]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방조
   형법

8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공2012상,954]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공2012상,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98.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12상,763]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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