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상고사건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603 판결

[거절결정(디)][미간행]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과 그 법리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항 [2]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영문 글자체’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디자인 TAGIMG00, TAGIMG01, TAGIMG02이 선출원된 비교대상디자인 TAGIMG03, TAGIMG04, TAGIMG05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제5조 제1항 제3호 / [2]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제5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 18. 선고 2011허9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소정의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상물품을 ‘영문 글자체’로 하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출원번호 생략) TAGIMG06, TAGIMG07, TAGIMG08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TAGIMG09, TAGIMG10, TAGIMG11을 대비한 다음, 양 디자인은 모두 ①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다는 점, ② TAGIMG12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진다는 점, ③ 개별 영문자의 모양, 획의 기울기, 형태와 무게중심, 기둥의 방향이나 각도 등 전체적인 글자체가 유사한 점 등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 소문자 ‘a’의 경우 기둥 하단부에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우측 밖으로 약간 삐침 형태이나 비교대상디자인은 그대로 수직으로 이루어진 형태인 점, ⓑ 소문자 ‘k’의 경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TAGIMG13는 기둥에서 가지가 동일한 배분으로 갈라진 형태이나, 비교대상디자인의 TAGIMG14는 위의 가지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형상인 점, ⓒ 소문자 ‘j’와 ‘y’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TAGIMG15와 같이 아래 마지막 획이 사선 형태로 아래 방향으로 된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TAGIMG16, TAGIMG17와 같이 모두 수평으로 마무리된 점, ⓓ 알파벳 ‘G’, ‘J’, ‘Q’ 등의 가로줄기, 마지막 획의 좌측 사선, 아래 마지막 획의 둥근 곡선 등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판결이유 중 제3의 나의 1)에서 “상표법 시행규칙 5조 2항 3호의 [별표 6]”이라고 기재한 것은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1. 3. 31. 지식경제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표 6]”이라고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나,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후603 (196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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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5조 제16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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