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8483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공2014하,142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237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공2012하,117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2011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0고단3387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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