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흥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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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1 당선무효확인 1 관세법위반 1 배당이의 1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5 형법 4 지방세법 4 민법 4 행정소송법 3 소득세법 3 소득세법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고등교육법 2 건축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1. 1. 12. 선고 2009누4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0년

2.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제주)2010나110(본소),(제주)2010나12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진정명의회복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광주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제주)2010나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규칙

4. 광주고등법원(제주) 2010. 8. 25. 선고 2010누1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5. 광주고법(제주재판부) 2010. 7. 7. 선고 2010누25 판결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334]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세법

2009년

6. 부산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누3883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2118 판결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4640 판결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약사법

9.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2897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2008년

10. 부산고법 2008. 7. 4. 선고 2007누3657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8하,14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1. 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26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2. 부산고등법원 2008. 3. 21. 선고 2007누40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6누561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14. 부산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6누4394 판결
  [매각결정취소][미간행]
   매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5. 부산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7누3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6. 부산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누4776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부산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누37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누35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19. 부산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5누23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통계법

20. 부산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1630 판결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상고[각공2007.6.10.(46),1210]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법 2007. 1. 26. 선고 2006누2442 판결
  [전보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07.4.10.(44),858]
   전보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06년

22. 부산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누20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3. 부산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누48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4. 부산고법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77]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5.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6. 부산고법 2006. 9. 22. 선고 2006누35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03]
   영업정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7. 부산지방법원 2006. 7. 24. 선고 2005고합5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28. 부산고등법원 2005. 10. 31. 자 2004라77 결정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회사정리법

29. 부산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나159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30. 부산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4나106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31.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2. 부산고법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5.5.10.(21),767]
   손해배상
   민법

2004년

33. 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34. 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5600 판결
  [신용불량자등록취소] 확정[각공2004.6.10.(10),773]
   신용불량자등록취소
   민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35. 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2003년

36. 부산고법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4.2.10.(6),149]
   양수금
   농지개량조합법 민법

37. 부산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4464 판결
  [당선무효확인] 상고[각공2004.1.10.(5),68]
   당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2001년

38. 부산지법 2001. 4. 12. 선고 2001노16 판결：상고기각
  [병역법위반][하집2001-1,861]
   병역법위반
   병역법

1994년

39. 부산고등법원 1994. 1. 26. 선고 93구1749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40. 부산고등법원 1993. 11. 3. 선고 93구9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2년

41. 부산고법 1992. 10. 15. 자 92초109 제2형사부결정 : 확정
  [재정][하집1992(3),477]
   재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부산고법 1992. 6. 17. 선고 92노2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2(2),504]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부산고법 1992. 6. 3. 선고 92노308 판결 :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2),4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

44. 부산고법 1991. 12. 30. 선고 91노13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하집1992(3),431]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선박 법 해운산업육성법 형법

45. 부산고법 1991. 4. 4. 선고 90나115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1(1),12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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