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공2009하,1139]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2.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2897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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