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두1504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8상,246]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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