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당선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부산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1998년
1985년
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집33(3)특,252;공1985.11.1.(763),1359]
   당선무효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