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용불량자등록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5600 판결
[신용불량자등록취소] 확정[각공2004.6.10.(10),773] 신용불량자등록취소 민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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