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1630 판결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상고[각공2007.6.10.(46),1210]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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