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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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배당이의 2 구상금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 1 보상금 1 구상금청구사건 1 보직해임처분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6 행정소송법 10 민법 4 헌법 4 법인세법 3 근로기준법 3 법인세법시행령 2 건축법 2 국세기본법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광주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제주)2009나94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 광주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제주)2008나56(본소),(제주)2008나6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미간행]
   손해배상 공사대금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1. 7. 선고 2008누15147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누1964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누331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8. 4. 18. 선고 2007누230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누207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누82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누3505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6누1937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139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161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16.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30982,30999 판결
  [전역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23]
   전역처분취소 보직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3. 16. 선고 2006누18821 판결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미간행]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상고[각공2007.5.10.(45),1008]
   택지지구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6811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하수도법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2. 2. 선고 2006누10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96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누26450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4.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누24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나113166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27.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40626 판결
  [부인의소등][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05년

30.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나200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659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3나716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회사정리법

33. 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1나53242(본소), 2003나46415(반소) 판결
  [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미간행]
   임대차기간확인 차임지급청구
   민법

34. 서울고등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3834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2005. 1. 7. 선고 2004나53502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5.4.10.(20),506]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4년

36. 서울고법 2004. 10. 29. 선고 2002나3098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5.4.10.(20),49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25210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미간행]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38. 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9.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40. 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2년

41. 부산고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95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2,339]
   손해배상
   상법

42. 부산고법 2002. 9. 11. 선고 2002나656 판결：상고기각
  [매매대금등][하집2002-1,149]
   매매대금
   민법

43. 부산고법 2002. 7. 31. 선고 2002나762 판결：확정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하집2002-2,59]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993년

44. 서울고등법원 1993. 6. 9. 선고 92재감노2 판결
  [보호감호][판례집불게재]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45. 서울고법 1991. 4. 16. 선고 90나5771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1(1),2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86년

46. 인천지법 1986. 10. 23. 자 86초662 제1형사부결정 : 확정
  [법관기피신청사건][하집1986(4),476]
   법관기피신청사건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7. 인천지법 1986. 1. 16. 선고 85나9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1),207]
   구상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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