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복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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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배당이의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5 민사소송법 32 행정소송법 11 민법 7 국세기본법 6 국세징수법 6 형사소송법 6 형법 5 부가가치세법 5 상법 5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3노43 판결
  [상관명예훼손][미간행]
   상관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7. 20. 선고 2019누133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6. 15. 선고 2019누1680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춘천)2019누78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춘천)2018누1461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501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80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7년

14.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6085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누44352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미간행]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6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30674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4056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61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61060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29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302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4487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6년

27.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5574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24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577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9470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17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578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12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88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538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384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53260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누211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42.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11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3.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4노6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2005167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45.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2나10476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나20016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7.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미간행]
   단체교섭응낙청구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2003321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10147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행정대집행법

52.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나5382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5469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54.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4368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55.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1030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56.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9631 판결
  [임금지급등][미간행]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2802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11년

59.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1791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1. 9. 16. 선고 2010나4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1. 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09나11999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0년

62. 대구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2007년

63.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나15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95524 판결
  [대금반환][미간행]
   대금반환
   민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7나11486 판결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66.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5나17015 판결
  [회원확인등][미간행]
   회원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67.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6나10562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5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2006년

69.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56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70.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나50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71.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나37019 판결
  [정리채권이행][미간행]
   정리채권이행

72.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1999년

7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2. 26. 선고 98가합4068 판결：항소기각·상고
  [배당이의 ][하집1999-1, 512]
   배당이의
   지방세법

1998년

7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12. 28. 선고 98가합6910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5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997년

7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6. 12. 선고 97가합4375 판결：항소
  [전부금 ][하집1997-1, 93]
   전부금
   민법

1996년

76. 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5가합52029 판결：확정
  [송전선로철거등 ][하집1996-1, 293]
   송전선로철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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