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변론종결】 2016. 11. 3.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누37364 (320661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정형식 김복형 남양우

[ 법무법인 태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