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공2020하,1271]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누44352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미간행]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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