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17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4.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구합7154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태봉광업 주식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247,173,400원, 2008년 2기분 주1) 360,727,107원, 2009년 1기분 191,345,500원, 2009년 2기분 328,209,020원, 2010년 1기분 304,573,350원, 2010년 2기분 343,732,330원, 2011년 1기분 416,949,200원, 2011년 2기분 384,256,040원, 2012년 1기분 91,329,7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3. 12. 31. 태봉광업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고,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은 2014. 8. 11.자로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였다. 2)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법무법인 로투스를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로투스는 2014. 11. 6.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과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12. 17.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문에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12. 17. 법무법인 로투스에 송달되었다. 4) 태봉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는 2015. 12. 29.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변호사 소외 3은 2015. 12. 29.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에서 태봉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등 태봉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를 소송대리하였다. 나. 판단 1)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2013. 12. 31. 흡수합병 해산하였므로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태봉광업 주식회사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① 실질적으로는 태봉광업 주식회사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소의 원고를 당사자능력이 없는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로 잘못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도 위임인을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로 잘못 표시하고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자도 흡수합병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태봉광업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소외 1로 잘못 표시하여 작성하였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인 태봉광업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표시정정은 허용되어야 하고, 태봉광업 주식회사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에 의하여 하자는 전부 치유되는 것이며, ② 설령 제1심에서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가 위임인으로 표시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제1심 소송대리권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보더라도, 태봉광업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 위임을 받은 항소심 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포함한 제1심 소송행위의 흠결은 전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투스가 2014.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한 소장과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으로 해산되었음에도 소멸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법무법인 로투스에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인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는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거나 법무법인 로투스에 소멸법인인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던 소외 1이 당시 태봉광업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태봉광업 주식회사가 법무법인 로투스에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제1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태봉광업 주식회사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태봉광업 주식회사로부터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이를 추인할 수도 없다. 2. 결 론 그러므로, 이 점을 간과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99조를 준용하여 제1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법무법인 로투스에 위임한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항소의 제기를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위임한 태봉광업 주식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주1) 이 사건 소장에는 취소를 구하는 세액이 “360,727,9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누31748 (223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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