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9상,213]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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