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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성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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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1 민법
35 형법
17 헌법
12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7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06년
1966년
21. 대법원 1966. 10. 11. 선고 66다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14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66. 10. 10. 자 66마89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14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66. 10. 10. 자 66마90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14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24. 대법원 1966. 10. 5. 자 66마2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14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138]
   손해배상
  
27.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080,1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가옥명도등(반소)][집14(3)민,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1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09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24 판결
  [가옥철거][집14(3)민,101]
   가옥철거
   민법

34.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330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08]
   손해배상
  
36.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368 판결
  [건물수거등][집14(3)민,111]
   건물수거
   민법

37.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433 판결
  [건물수거등][집14(3)민,113]
   건물수거
   민법

42.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0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04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74 판결
  [건물명도등][집14(3)민,052]
   건물명도
   민법

44.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43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060]
   손해배상
   민법

47.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927 판결
  [강제집행이의등][집14(3)민,008]
   강제집행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9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0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0.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217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018]
   손해배상
   민법

51.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798 판결
  [주권발행][집14(3)민,006]
   주권발행
   상법

53. 대법원 1966. 8. 31. 자 66마576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53]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54. 대법원 1966. 7. 27. 자 66모25 결정
  [형집행유예선고취소][집14(2)형,040]
   형집행유예선고취소
   형법

56.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누63 판결
  [부동산공매처분무효확인등][집14(2)행,046]
   부동산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60.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므1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4(2)민,215]
   친생관계부존재확인
   민법

61. 대법원 1966. 7. 26. 자 66마579 결정
  [화해조서결정신청][집14(2)민,220]
   화해조서결정신청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14(2)민,23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66. 7. 18. 자 66마40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14(2)민,161]
   부동산경락허가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45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4(2)민,117]
   가건물철거
   민법

77.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693 판결
  [상습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집14(2)형,024]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99,700 판결
  [가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4(2)민,079]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89.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601 판결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4(2)민,066]
   임야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4. 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도276 판결
  [수뢰·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집14(2)형,002]
   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업무상횡령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66. 5. 17. 선고 64후23 판결
  [발명특허무효][집14(2)행,001]
   발명특허무효
   특허법

97. 대법원 1966. 5. 5. 자 65마407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008]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외자관리법

99.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다503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05]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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