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달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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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집달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최종백 1 박영식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퇴직금][공1999.3.15.(78),451]
   퇴직금
   근로기준법 집달관법 집달리법 집달리법시행규칙 집행관법 집행관법시행규칙

1969년

2. 대법원 1969. 11. 15. 자 69마69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1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집달리법

1966년

3.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854 판결
  [손해배상][집14(2)민,22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집달리법 헌법

1964년

4. 대법원 1964. 4. 13. 선고 63마193 판결
  [집행방법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30]
   집행방법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집달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