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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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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12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368;공1983.5.1.(703)71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1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50;공1983.4.1.(70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81년
1979년
4.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8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공1979.10.15.(618),1217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5.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2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7(2)형,79;공1979.10.15.(618),12175]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72년
1971년
7.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1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9(1)형,063]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8.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도638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8(2)형,020]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69년
11.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255 판결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산림법위반·산림법위반교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2)형,004]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위반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67년
1966년
1965년
15.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집13(2)형,063]
   신림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용서류등의무효 증거인멸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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