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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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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최락구
1
안준기
1
서윤학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12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368;공1983.5.1.(703)71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1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50;공1983.4.1.(70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81년
3.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158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9(2)형,126;공1981.10.15.(666) 14308]
도시계획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79년
4.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8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공1979.10.15.(618),1217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5.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2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7(2)형,79;공1979.10.15.(618),12175]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72년
6.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81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0(1)형,03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71년
7.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1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9(1)형,063]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8.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도638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8(2)형,020]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69년
9.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122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3)형,03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도823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3)형,00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255 판결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산림법위반·산림법위반교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2)형,004]
폭력행위등에의한권리행사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위반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2. 대법원 1969. 3. 18. 선고 67도128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1)형,069]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67년
13.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637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5(1)형,012]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66년
14.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705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4(2)형,025]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65년
15.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집13(2)형,063]
신림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용서류등의무효
증거인멸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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