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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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집27(3)형,43;공1980.1.15.(624),12379]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계엄법 헌법

1966년

2. 대법원 1966. 7. 5. 선고 63초10 판결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집14(2)형,031]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