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옥철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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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윤 1 강공승 1 김철오 1 송영규 1 최상택 1 윤운영 1 전충환 1 김태준 1 강승무 1 임병수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19191 판결
  [가옥철거등][공1990.4.15.(870),734]
   가옥철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490 판결
  [가옥철거등][공1986.12.1.(789),3030]
   가옥철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1977년

3.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81 판결
  [가옥철거등][집25(3)민222,공1977.12.15.(574) 10383]
   가옥철거
   민법

1975년

4. 대법원 1975. 9. 9. 선고 75다689 판결
  [가옥철거][공1975.11.1.(523),8660]
   가옥철거
   민사소송법

1974년

5.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가옥철거등][집22(3)민,71;공1975.1.1.(503),8166]
   가옥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6.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53 판결
  [가옥철거][집19(1)민,230]
   가옥철거
   공유수면매립법

1970년

7.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223,1224 판결
  [가옥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8(1)민,321]
   가옥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8.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다647 판결
  [가옥철거등][집16(2)민,186]
   가옥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9.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44 판결
  [가옥철거등][집14(3)민,332]
   가옥철거
   민법

10.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24 판결
  [가옥철거][집14(3)민,101]
   가옥철거
   민법

1962년

11.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55 판결
  [가옥철거등][집10(3)민,015]
   가옥철거
   민법

1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245 판결
  [가옥철거][집10(1)민,104]
   가옥철거

1961년

13.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437 판결
  [가옥철거,대지명도][집9민,058]
   가옥철거 대지명도
   민법

1955년

14.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174 판결
  [가옥철거등][집1(8)민,018]
   가옥철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