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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천대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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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4
사기
# 관련법령
326 민법
167 형법
77 헌법
56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공2024상,349]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공2024상,364]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공2024상,338]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1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공2024상,37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1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공2024상,377]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민법

1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공2024상,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형법

2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공2024상,42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형법

2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24상,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3년
2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4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165]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4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공2024상,65]
   등록무효
   상표법

5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5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59.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공2024상,17]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60.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공2024상,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6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공2023하,2097]
   토지인도
   민법

6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6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3하,2100]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70.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7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204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80.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3하,205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97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86.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909]
   손해배상
  
87.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 형법

9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공2023하,181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96.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토지인도
   민법

99.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3하,18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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