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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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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8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3
사기
# 관련법령
754 민법
413 형법
195 헌법
141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462]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
  [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공2015상,482]
   당선무효확인의소
   공직선거법

6.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5상,497]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
  [등록무효(상)][공2015상,351]
   등록무효
   상표법

18.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309]
   건물명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3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방법 사건〉[공2015상,270]
   등록무효
   특허법

25.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공2015상,357]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
  [등록무효(특)][공2015상,266]
   등록무효
   특허법

3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임금등][공2015상,224]
   임금
   민법

35.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74182,7419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4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공2015상,193]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민법 상법

55.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공2015상,1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6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203,50210 판결
  [건물명도·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68. 대법원 2014. 11. 27. 자 2014마109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15상,2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국제사법

7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5상,60]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7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공2015상,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80.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공2015상,16]
   추심금
   국세징수법

8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90.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236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9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공2014하,2323]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법 특허법

100.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공2014하,2268]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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