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5상,52]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누4240 판결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