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BLS,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BLS"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식품위생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아동 1 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장애인복지법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 시행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노11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