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7년
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공2018상,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6년
18.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집54(2)민,56;공2006.11.15.(262),1910]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3. 13. 선고 2006고합1,2006고합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공2004.5.1.(201),70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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