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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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식품위생법위반 2 사기 2 공무집행방해 1 손해배상 1 소송비용액확정 1 전부금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식품위생법 2 형사소송법 2 식품위생법 시행령 2 형법 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4. 6. 자 2017마640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7년

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975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13년

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