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료관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2-412, 2013. 1. 30., 인용
  폐기물처리 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악취방지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10년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23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공2010상,594]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63, 1999. 11. 25.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등 위헌확인" (동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2],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조 제2항)"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4조의2[별표1]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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