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고정891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락현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부터 2008. 11. 5.까지 부산 북구 (상세주소 생략)에서 “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 부산 북구청장에게 신고한 영업 면적은 37.29㎡인데 이를 약 132㎡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인조사결과보고 1. 영업소허가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다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고정8910 (202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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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77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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