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및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도9001 판결

[1]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의 대상에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에 사용’의 의미와 범위 / 영업자가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식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영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갑이 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하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시설개수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